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기간 내내 ‘태풍의 눈’으로 불렸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선거로 미뤄진 각종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장동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대선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그 일가 관련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수사, 현 정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윤 당선자 관련 수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수사의 칼끝이 이 후보와 현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로비 여부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대선 때 이재명 '몸통'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으로 대장동과 성남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대장동 의혹' ... 대장동 특검 가능성
윤 당선자도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입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불법대출을 끌어온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당선자였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윤 당선자의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도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두 달 남긴 상황에서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당선자는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 청구도 두 차례 기각당하는 등 수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혹의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윤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당선자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명박씨도 2008년 당선자 신분일 때 ‘BBK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흘 뒤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만약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된다면 취임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습니다.
▷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의혹이 발목 잡을 수도...
윤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윤 당선자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가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가 단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글 출처 = 경향신문 // 사진 출처 = YTN뉴스)
▶ 윤석열 "대장동 얘기는 오늘 안 하는게 좋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후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됐는데 현 정권과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어 대장동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재진이 재차 요구하자 윤 당선인은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선 후 '대장동' 첫 공판… 재판·수사 진실 규명 속도 낼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속행공판을 대선 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는 2015년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사는 김 회계사에게 공모지침서에서 민간개발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빠진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 방안이 제외되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개공은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한 이모 성남도개공 팀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김 회계사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3가지
- 민관 핵심 사업 주체들의 유착 의혹 수사
- 사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의 배임 공모 의혹
- 정치권·법조계 불법 로비 의혹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 팀장에게 국정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세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란 지침이 있었다는 발언이 확인된다"며 "해당 조항은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 지침과 부합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팀장은 "지방의 공사니까 지자체 시장님의 말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글 출처 =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 "대장동, 내로남불 때문에 졌다"…민주당 뒤늦게 한탄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뺏기자 '뒤늦은' 자성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부었던 '대장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데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10일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패배 원인으로 △대장동 △내로남불 △부동산 민심을 들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에서 대장동 프레임이 덧씌워졌는데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33만표 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결국 전체 25만표 진 것에 서울이 큰 숫자를 차지했다"고 뼈아픈 반성을 내놨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본인으로선 억울한 부분이겠지만 대장동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며 "야당(국민의힘) 공격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하나의 패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잘못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든가 책임을 남 탓하는 것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장동 속한 분당구 승자는 윤석열
전국이 주목한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코앞에서 지켜본 분당 시민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당구에서 윤 후보는 55.00%, 이 후보는 42.34%를 득표했다. 대장동이 포함된 운중동 투표수로 좁히면, 윤 후보는 1만273표(54.71%)를, 이 후보는 7936표(42.46%)를 얻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입니다.
(글,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중앙일보)
'사회 이모저모 > 이슈 PICK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이란 축구 2:0 승리...벤투감독 홈20경기 무패(손흥민 김영권 골) (0) | 2022.03.24 |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색 코트’... (퇴원 사저 근황 소주병 테러) (0) | 2022.03.24 |
| '20대男 윤석열', '20대女 이재명' 이대남 이대녀의 몰표 분석 (0) | 2022.03.10 |
| "장제원 비서실장" 윤석열 당선을 이끈 尹의 사람들 (0) | 2022.03.10 |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0%' 넘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