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6인 유지, 밤 11시 연장' 주말부터 예상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6인 허용, 오후 10시 영업제한)를 당장 다음주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영업시간은 1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모임 인원(6인)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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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거리두기 완화 발표 예상

 

정부가 오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상세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날 제출받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분과별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김부겸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 총리는 불참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사적모임 인원은 8명, 영업시간은 11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조정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출처 = JTBC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제민생분과는 서면으로 ‘거리두기 완전 해제’를 제안했지만, 전날 열린 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는 ‘확진자 정점 도달 전에 완화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정부 전망을 뛰어넘는 코로나 확산세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22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일(21만 명)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날 “확진자가 정점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한다”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발언과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 방역 완화 기조 이어가는 정부

 

이런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경제민생 분과위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방역패스도 폐지했으니, 거리두기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인으로 유지한다면 자정까지는 영업시간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방역 완화를 검토한 것도 그만큼 소상공인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면 몇 달째 방치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선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600만~6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영업자들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유권자로 꼽힙니다.

 

출처 = 연합뉴스

 

▶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엇갈림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자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면역이 빨리 형성돼 유행 정점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늘면 중환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풀면 유행 정점은 앞당겨지고 정점에서의 확진자 수는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진자 수가 늘면 중환자 수도 늘기 때문에 중환자 대응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현행 거리두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강한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며 “8인·11시로 완화한다 해서 현재 확산세에 더해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미 확산세가 정점에 가까운 만큼 단계적인 완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 숫자가 매주 2배씩 뛰었다”며 “그런데 2주 전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확진자수는 전주와 비교해 1.3배 늘어난 것이 근거”라고 했습니다.

 

(글 출처 = 조선비즈)

 

▶ 규제 일찍 푼 덴마크 '쌍봉낙타'식 정점

 

그렇다면 앞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겪은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먼저 방역을 풀었던 덴마크의 경우 정점을 두 번 찍은 ‘쌍봉낙타’ 모양의 유행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해당 날짜 기준 7일 평균 값)를 보면 덴마크에서 방역 완화 전 유행의 정점을 찍었던 날은 1월 29일로 4만59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행이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덴마크 보건당국은 2월 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식당, 상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고 식당, 카페 입장 시 방역패스 의무화도 중단되었습니다. 소렌 브로스트롬 덴마크 보건청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확진자 숫자보다 중환자실(ICU)에 입원 환자 수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몇 주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증환자가 80명까지 증가했지만, 현재 32명까지 감소했다”며 방역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덴마크에선 첫 번째 정점 도달한 후 조금씩 떨어지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월 5일 4만1320명까지 소폭 감소했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뒤인 2월 13일 다시 4만6336명까지 치솟으면서 두 번째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내 방역 전문가 중에도 이 사례를 들어 방역을 일찍 풀 경우 정점을 지난 이후 재유행이 오거나, 정점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는 '고원형'의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는 40만명대 전후를 유지하며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JP모건의 통계 전문가 데이비드 맥키는 "덴마크에서 지배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경우 치명률이 0.05% 미만으로 계절 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호주ABC에 밝혔습니다. 이에 비하면 국내에서 유행 중인 기존 오미크론(BA.1)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18%로 3배 이상입니다.

 

 

▶ 영국, 프랑스 정점 이후 완화

 

덴마크와 달리 영국, 프랑스 등은 정점 도달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워월드인데이터(해당 날짜 기준 7일 평균 값)를 보면 영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은 건 지난 1월 5일로 18만2908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패스 적용,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조치인 플랜B를 가동하던 영국 정부는 정점 도달 이후인 1월 20일 플랜A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플랜A에는 재택근무 종료와 방역패스 철회,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완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했고 2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4만245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일 사망자도 1월 18일 272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2일에는 104명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일일 확진자가 36만6554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백신패스를 인정하는 등 각종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가 정점 도달 이후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체육ㆍ문화시설 이용 인원 제한과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역 완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5만3162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사망자의 경우 2월 10일 345명을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2일에는 181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같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방역당국은거리두기 완화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날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장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다음주에 소폭 완화한 뒤 이후 완화 폭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