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0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1일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됩니다.
▶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새변이 발생전까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되어 왔다"면서 중단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간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23일에는 대구에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첫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예방접종률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 반면, 방역패스로 인한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 갈등이 커져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당국은 "잠정 조치일 뿐"이라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전국민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이 가능성이 적어 방역패스는 폐지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델타 변이 이상의 강한 코로나19 변이는 나타나기 힘들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풍토병(계절독감화)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해제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됩니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지난 16∼22일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4천여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해제
▶ 미접종자 보호 약해진다..."스스로 보호하고 접종 받아달라"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분명히 있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를 점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왔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 증가를 위한 역할을 다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조치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방역패스에 드는 사회적 비용들은 거둬들이는 쪽으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가 사라져 보호조치가 약해진 미접종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주력할 부분들은 취약시설들,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이라면서 "이곳의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반적인 코로나19 감염 보호 조치들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좀 더 스스로 보호에 힘써주시고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투표 장소, 방법, 시간, 준비물) (0) | 2022.03.07 |
|---|---|
| 내일(05일)부터 거리두기 "밤 10시 -> 11시" 완화, 6인 유지 (0) | 2022.03.04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6인 유지, 밤 11시 연장' 주말부터 예상 (0) | 2022.03.04 |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장소, 방법, 시간(사전투표소 찾기, 준비물) (0) | 2022.03.02 |
|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이사 별세 (0) | 2022.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