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대선후보 법정 TV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대선토론의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사회 분야'였습니다. 1차, 2차, 3차 토론회 내내 반복돼온 대장동 의혹에 대한 거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TV토론은 지난달 27일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좌초된 후 윤&안 두 후보가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이기도합니다.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전 JTBC의 "마지막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초박빙 대선'…이재명 36.6% 윤석열 42.3%>
선거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여론 조사 기간입니다. 내일(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해도 결과를 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JTBC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조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6%, 42.3%.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막판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 후보 지지자의 90.1%, 윤 후보 지지자의 94%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후보 네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6.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2.3%. 오차범위 안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5.7%포인트 더 높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7%입니다. 후보들이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는 서울에선 윤 후보가 16.5%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인천·경기지역은 초접전입니다.
(글 출처 = JTBC)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관련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 윤석열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3가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안전망을 언급하며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지출 조정 같은 세원 관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탈세를 잡겠다. 세 번째 세원 자연증가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 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빈곤층의 감소,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복지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라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고, 빈곤층 감소 방안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어려운 노인 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은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글 출처 = MBN)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 안철수 후보 = “지난해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혹시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형평은 아마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 같다.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이미 차별 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 = “야구장 밖 담벼락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쪽(각자 발받침 1개씩 사용)은 산술적인 평등이다. 결국은 키가 작은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 반대로 키 높이에 맞게 (발받침을 배분) 하는 이것이 사실은 형평, 즉 공평함이다.”
▷ 이재명 후보 = “그것(발받침)을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그러면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글 출처 = 중앙일보)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기본소득 & 추경안 처리" 관련
<기본소득 신경전>
▷ 윤석열 후보 =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하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 이재명 후보 =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알고 있나.”
▷ 윤석열 후보 =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다르다.”
▷ 이재명 후보 =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추경안 처리 논란>
▷이재명 후보 = “정부에서 300만원씩 (추경) 지원하겠다고 할 때 그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하라고 거의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다음엔 우리(국민의힘)가 300만원 했다고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건가.”
▷ 윤석열 후보 = “작년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말하다가 금년 들어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원을 만든다고 내 공약을 모방했다.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놓인 분들에 대한 3조원을 보태서 일단 17조원으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킨 거다.”
▷ 이재명 후보 = “내가 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엔 비난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했다고 하고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단 말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
(글 출처 = 중앙일보)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복지 증세" 관련
▷심상정 후보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봤나.”
▷윤석열 후보 = “과거 유승민 후보가 여러 번 말했다.”
▷심상정 후보 = “윤 후보가 매니페스토에 낸 거 보니까 5년 간 예산 266조원인데 과소추계를 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400조원이 넘는다.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원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고,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는 거다.”
▷심상정 후보 =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후보=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씀하지 말라. 여기가 자료 없이 그냥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
▷심상정 후보 = “이 후보는 증세 계획이 있나.”
▷윤석열 후보=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심상정 후보 =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19 유행 때도 돈을 버는 분들이 더 고통 분담 해서 복지 증세 필요하다. 이 후보는 복지 증세 하면 좌파 정책이다, 자폭 행위다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이재명 후보 =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자꾸 지어낸다.”
▷심상정 후보= “지어낸 게 아니고 언론에 다 났다.”
(글 출처 = 중앙일보)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성인지 예산" 관련
▷이재명 후보 =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나.”
▷윤석열 후보 =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겠나.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양성평등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 “(말을 끊으며)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윤석열 후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 =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윤 후보는 일부만 떼면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그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가 있나.”
▷윤석열 후보=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 되는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다. 성과지표를 과장도 확대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 = “전혀 포인트가 안 맞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 “아니다. 일반예산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재명 후보 = “윤 후보가 제시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한부모지원강화사업이 다 성인지 예산이다. (중략) 나라살림과 행정을 모르고 마구 말하면 안 된다.”
(글 출처 = 중앙일보)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인구절벽 방안 중 페미니즘" 관련
▷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써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는 운동"이라며 "저출생에 영향은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글 출처 = SBS 뉴스)
▶ 윤석열 이재명 3차 대선토론 "대장동 의혹" 관련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동의하십니까”(이재명), “이거 보세요”라고 반복하며 언성을 높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수사도 회피하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선거냐”라고 비판하며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답답하면 동의하세요”라고 몰아붙였다.
▷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죠”라고 하자 이 후보는 다시 “특검해야죠. 특검해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죠”라고 말했다.
▷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죠.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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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2022 2차 대선토론 TV 중계 뉴스간단 정리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25일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2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뚜렷한 1위 후보가 없는 가운데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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